[생각]2020.01.14.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직접 질문을 받고 대답하다.

청와대

(사진: 위키피디아)

 

2020. 01. 14. 기자회견 방송을 보면서 정리한 내용이다.

질문과 답변만 간략하게 줄였다.

 

이전에는 질문하라고 하면 가만히 보고만 있던 사람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한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해도 보복을 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생각이다.

교실에서도 마찮가지다. 선생에게 질문을 했는데 핀잔을 듣거나 성실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으면 누가 질문을 하겠나.

 

[정치부분]

검찰개혁은 검찰이 생각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존중한다.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을 존중해달라.

 

[경제부분]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

고가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보유세를 강화. 거래세 완화도 신중하게 보겠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낮추지 않겠다.

언론이 잘 해줘야 한다.

언론이 허튼짓 하지마라.

 

주민등록상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갔다. 수도권인구집중이 심화되었다.

지방분권. 임기 내에 가능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다.

지방소비세율이 21% 높이게 된다.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도록 해야한다고 생각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총선을 거쳐나가면서 좀 더 생각해보겠다.

 

대통령 임기 동안은 전력을 다 하고 대통령 임기 후는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

구체적인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

 

타다같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대응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경제부분을 어떻게 했다고 보는가?

3050클럽에서 미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할 정도의 성과를 이룰 정도로 경제적인 부분을 잘 운영했다 생각한다.

연초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 주가는 기업의 미래전망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타다 문제 같은 신구산업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타협기구가 없다.

그런 기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갔으면 한다.

 

기업은행장. 왜 낙하산 인사를 하는가?

경력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다. 열린 마음으로 봐달라. 기업은행의 역할을 볼 때 꼭 필요한거니까 별소리 하지마라.

 

인구증가수가 2만명밖에 안된다. 인구절벽이다. 

수도권집중이 지방소멸이라면, 인구절벽은 국가소멸의 문제이다. 대책이 있는가?

 

 

[외신기자]

북한의 상황. 이란의 문제.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하면 포기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교착상태인 북미대화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것이 북미대화에 선순환이 되지 않겠는가. 아직은 북미대화에 집중해가야할 때라고 본다.

 

북한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 제제 완화에 대한 안이 있는가?

대북제제는 목표자체가 아니다. 대북제제는 그것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도록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대화로 이끌어 낼 생각이다.

 

올해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방문이 예정되었는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안이 있는가?

두 사람의 방문은 한중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관계를 도약시키자라는 것이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다.

먼저 문화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일대일로와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대화하겠다.

북한의 핵무기에 관해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도움을 주었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끊임없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미국에서 한미군사훈련, 한미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 한국에 제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갈 것이다. 구체적인 사안은 여기서 밝힐바가 못된다.

 

한일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물어보겠다.

양국 현안으로 압류된 기업 재산이 매각되면 다시 한일관계가 악화될 거라는 의견이 있다.

한일 공동 합의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베총리가 있는 한 한일관계가 힘들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가?

도쿄올림픽도 기대가 되는데, 대통령이 올림픽에 직접 참가하고 아베총리와 만날 계획이 있는가?

강제징용, WTO, 수출규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것으로 보인다.

그 문제들 외에 한일 관계는 원만하고 좋은 관계라고 본다.

앞으로도 한일관계를 좋게 해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

한국이 제시한 방안을 보고 일본에서도 의견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해법안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야말로 문제해결의 실마리이다.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도쿄올림픽에도 한국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것이다. 도쿄 올림픽이 한일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밀리지 않는가? 호르무즈 파병, 방위협상에 대한 견해?

여러 제한된 관계 속에서도 남북간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접경지역 협력, 개별관광은 국제제제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모색 가능하다.

많은 스포츠 교류가 가능하다. 도쿄 올림픽 공동입장, 단일팀 가능하다. 

남북관계는 우리의 관계다. 

호르무즈 파병문제는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 현지 기업과 교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원료수급, 에너지 수송, 한미동맹, 이란과의 외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

방위비 협상은 진전중이다. 한국은 기존의 방위비 협상 틀 위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인정할 수 있는 협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지방의 발전에 대해, 혁신도시 검토에 대해서? 

혁신도시를 지정하면서 수도권은 제외. 수도권은 추가적인 발전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충남, 대전 등에는 추가적인 혁신도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부동산 가격상승폭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의 기준은 어느정도를 말하는 것인가?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다. 그런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 달라.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은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준다. 그런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는 말이다.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한 곳은 안정화에만 그치지 않겠다는 말이다.

 

[마무리 발언]

이번에는 신년사와 구분해서 기자회견을 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바라는 것으로 보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현실이 어려운 만큼 소통, 협치, 통합이 참으로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이 거꾸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다.

상당 부분은 본인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으로서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

다음 새로운 국회가 와도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 

기자들과도 더 많은 이런 자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끝.